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🌾 2026.2.24 대통령 국무회의 발표
귀농 땅값 폭등
정부가 칼 빼들었다
농지 전수조사·매각명령 공식 지시
귀농 꿈꾸는 3040세대 지금이 찐 기회인 이유
속보 무슨 일이 있었나?
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농지 가격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 검토를 직접 지시했습니다.
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은 이렇습니다. "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. 심하게는 평당 20만~30만원까지 나간다.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.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.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·매각명령을 해야 한다."
핵심: 수도권 집값 규제에 이어 농지 투기까지 정부 타깃이 확대됨. 세제·규제·금융 모든 수단 동원 예고
📋 정부가 꺼낸 5가지 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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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농지 전수조사 돌입대규모 인력 투입해 전국 농지 소유·이용 실태 전수조사 검토. 농사 안 짓는 방치 농지 집중 점검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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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방치 농지 매각명령 가능현행 '경자유전' 원칙(농사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)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강제 매각명령 가능. 지금까지 실제 사례 거의 없었으나 본격 집행 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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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농지 세제·금융 전면 개편세제·규제·금융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지 투기·투자 보유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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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담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. 투기용 부동산 보유 부담 대폭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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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농지 투기 처벌·이행강제금 상향불법 위탁경영·임대 벌금 1,000만원 → 2,000만원으로 상향. 이행강제금도 공시지가·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부과, 부과 수준 20% → 25% 상향
요약: 전수조사→방치 농지 즉시 매각명령→세금·금융 규제 강화로 3단계 압박 구조 완성
🌱 귀농 꿈꾸는 3040에게 미치는 영향
이번 정책은 진짜 귀농·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이고, 농사 안 지을 생각으로 땅값 차익만 노리는 투기 목적에는 경고입니다.
기회 요인 (진짜 귀농 준비자)
- ✅ 투기꾼들이 농지 손털기 시작하면 농지 가격 하락 가능성 높아짐
- ✅ 체류형 쉼터(약 10평) 합법화 → 농막보다 넓고 화장실·부엌·샤워실 설치 가능
- ✅ 수직농장·지능형 농장 등 첨단 농업 시설 합법화로 다양한 영농 방식 가능
- ✅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2026년 10곳 지정 → 농지 이용·임대 규제 대폭 완화 예정
- ✅ 체류형 복합단지(소규모 거주+텃밭) 조성 → 적은 비용으로 귀농 체험 가능
위험 요인 (투기 목적 농지 보유자)
- 🚨 농사 안 짓는 방치 농지 → 전수조사 후 즉시 매각명령 가능
- 🚨 이행강제금 25%로 상향 → 버티기도 비용 급증
- 🚨 세제·금융 규제 전면 개편 → 투기 보유 실익 사라짐
- ⚠️ 투기 처벌 벌금 2배 상향 (최대 2,000만원)
결론: 진짜 농사 지을 생각 있으면 지금이 타이밍. 농사 지을 생각 없으면 이제 농지 투자는 접어야 함
⏰ 왜 지금이 귀농 타이밍인가?
| 구분 | 현재 상황 | 정책 시행 후 예상 |
|---|---|---|
| 농지 가격 | 평당 20~30만원 (산골도 고가) | 투기 매물 출회 시 하락 가능 |
| 농막·쉼터 | 6평 제한, 숙박 불법 논란 | 10평 체류형 쉼터 합법화 완료 |
| 농지 취득 | 취득자격 심사 강화 중 | 실경작자 우대, 투기 차단 |
| 첨단 농업 | 농지 위 시설 설치 제한 | 수직농장·스마트팜 합법화 |
| 귀농 지원 | 규제 복잡, 진입장벽 높음 | 규제혁신지구 10곳 특례 적용 |
💡 귀농 준비 전략: 정책 시행 후 투기 매물이 시장에 풀릴 시점을 노려 농지 매입 타이밍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. 서두르지 말고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동향을 지켜보세요.
⚠️ 귀농 농지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할 것
- ⚠️ 농업경영계획서 필수 제출: 직업·영농경력·영농거리 반드시 기재, 증명서류 의무 제출
- ⚠️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확인: 투기우려지역은 반드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 통과 필요
- ⚠️ 주말체험 영농 목적: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만 취득 가능
- ⚠️ 농지대장 변경 신고: 임대차 계약 체결·변경·해제 발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의무
- 🚨 농사 안 지을 거라면 취득 자체를 재검토: 전수조사 후 매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
요약: 실제 농사 계획 없이 투자 목적으로만 농지 매입하는 것은 이제 법적 리스크 매우 높음
최종 요약: 정부 농지 전수조사·매각명령으로 투기 농지 물량 출회 예상 → 진짜 귀농 준비자에겐 땅값 하락 기회 → 체류형 쉼터·스마트팜 합법화로 귀농 환경 개선 → 단, 농사 계획 없는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은 이제 금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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